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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9차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대응과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노동·복지 관련 법령을 포함한 4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제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대응 현황과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제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대응 현황과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점검」,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등 5건의 부처 보고와 함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 및 추진 방안」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협조 요청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50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공무원임용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제외한 48건이 의결됐다.
보류된 두 개의 개정령안은 재난·안전 현장에서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하는 취지와 제도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기준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에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 법령도 포함됐다. 배우자 유산·사산 시 유급 휴가를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21건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위기 상황을 정부 역량을 시험하는 계기로 규정했다. 그는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춰진다”며 “정부는 나쁜 요소를 최소화하고 좋은 요소는 극대화할 수 있는 힘을 활용해 현재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주택 관련 정보공개 확대와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비정상의 정상화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지시했다.
중동 상황 대응 점검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정치적 경쟁이 존재하더라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는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과도한 가격 인상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가격 인상 사례가 매우 많을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 점검을 주문했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 경우 국가가 최소한의 기본선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련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가 필요한 권고나 기준을 통보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 말미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관료화’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의 성과를 위해 수직적 조직 구조 속에서도 수평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행정과 협업을 주문했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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