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반값 모두의카드’를 시행한다.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적용 시 환급률 (일반국민)
국토교통부는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 대비 50% 인하하고, 이용자 환급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동일한 교통비를 지출하더라도 환급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 인천 거주 2자녀 가구의 경우 월 6만 원 사용 시 기존 1만8천 원 환급에서 3만6천 원으로 두 배 증가하며, 수도권 통학 청년의 경우 월 13만 원 사용 시 환급액이 4만 원에서 8만5천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를 위해 시차 이용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오전 5시30분~6시30분, 9시~10시, 오후 4시~5시, 7시~8시 등 지정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률제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상향한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최대 50%, 청년과 다자녀 가구는 최대 60~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혼잡 시간대를 피할 경우 일반 이용자도 교통비 절반을 돌려받는 구조로, 이용 패턴 변화와 혼잡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유연근무제와 결합할 경우 정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석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 4월 이용분부터 확대 혜택을 적용한다”며 “출퇴근 시차 인센티브와 함께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도 이달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심 혼잡 문제까지 완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