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와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에서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에서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서기원 KB국민은행 부행장, 최인호 HUG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피해자 지원사업과 예방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KB국민은행, HUG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의 경매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 지원을 지속한다. 지원 대상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개시를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이 포함된다.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신청 비용 등이 지원되며, 경·공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전문가 보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와 경매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다 신속하게 권리 구제와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법률 지원과 경·공매 지원은 피해자들이 보증금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활동도 추진된다. 세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금융지원 외에도 법률 및 경·공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와 제도 개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예방 중심의 정책을 병행해 전세사기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