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기획예산처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1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상반기 본예산 및 추경예산 집행 실적을 종합 점검했다.
6월 30일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총 416.6조 원으로 집행률 63.3%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목표치인 395.8조 원(60.2%)을 20.8조 원 웃도는 수준이다.
중점관리대상 사업 역시 상반기 총 24.9조 원을 집행해 목표인 24.1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등 민생 분야 사업은 80%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다.
추경예산의 경우 관리대상 10.5조 원 중 9.2조 원을 집행하며 상반기 목표인 9.0조 원을 넘어섰다. 이로써 추경 확정일인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81일간 총 87.4%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 분야 97.2%, 민생안정 분야 67.8%,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분야 86.0%의 집행 실적을 각각 기록했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상반기는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지속, 고물가 부담, 고용 둔화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방 위험이 상존하여 재정의 적기 투입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긴요했던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임 차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속한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상반기 집행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하반기에는 단순 자금 교부를 넘어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집행 상황을 끝까지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