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아일랜드 ‘예술기본소득’ 및 스코틀랜드 정책 동향 발간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7-20 10:27

국회도서관이 아일랜드의 예술기본소득(BIA) 제도와 스코틀랜드의 예술인 소득보장 정책 논의를 담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9호)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아일랜드 ‘예술기본소득’ 및 스코틀랜드 정책 동향 발간

국회도서관은 20일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최신 문화예술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예술인 소득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아일랜드는 예술인의 고질적인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예술기본소득(BIA)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3년간 2,000명의 예술인에게 매주 325유로를 지원했다. 외부 분석 결과 정부 재정 1유로당 1.39유로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며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했다.


영향평가에서도 예술 활동 시간 증대와 심리적 웰빙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2026년 2월 해당 제도를 정규사업으로 전환했다.


정규사업은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3년 단위로 운영되며, 매주 325유로를 2,000명의 예술인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아일랜드의 사례는 스코틀랜드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지 정부 자문기구는 예술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권고했다.


또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코틀랜드 주요 정당들이 예술인 최저소득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아일랜드의 예술기본소득 제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정규사업으로 전환한 사례이며, 스코틀랜드에서도 이를 참고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인 소득안정과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2025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자가보유율 62.0%로 상승

국토교통부가 전국 6만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파악해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대면조사 5만 5천 가구와 비대면조사 6천 가구를 병행하여 조사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모두 전년 대비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등록일자2024-07-01
오픈일자2024-07-01
발행일자2026-11-20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cotjdrns7970@hanmail.net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