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결함 보상(리콜) 2,656건 실시…전년 대비 4.7% 증가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8-10 15:08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결함 보상(이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4.7% 증가한 총 2,656건의 리콜이 실시되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결함 보상(이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4.7% 증가한 총 2,656건의 리콜이 실시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537건이었던 전체 리콜 건수는 2025년 2,656건으로 119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905건으로 10.3%, 자진리콜이 865건으로 3.7% 각각 감소했으나, 리콜권고는 886건으로 40.6% 급증하며 전체 수치 상승을 이끌었다.


법률별로는 소비자기본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이 전체의 95.3%를 차지했다. 특히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리콜은 2024년 601건에서 2025년 851건으로 41.6% 증가했는데, 이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에 대응해 판매 차단 조치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1,2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308건), 자동차(300건), 의약품(295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산품과 의료기기는 전년 대비 각각 8.6%, 8.5% 증가했으나, 자동차와 의약품은 자진리콜 감소의 영향으로 각각 24.8%, 13.5% 줄어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역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근거로 254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4.2% 증가했다. 이는 식품 등 먹거리 상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 확대에 따른 위해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해외 위해제품 유통 차단 건수는 12,902건으로 전년 11,436건 대비 약 13% 증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리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24'를 통해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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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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