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민 목소리 담은 국민동의청원 4건 소관위 회부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8-18 14:37

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접수된 국민동의청원 현황을 공개하고, 요건을 충족한 청원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사무처, 국민 목소리 담은 국민동의청원 4건 소관위 회부

이 날 회부된 청원은 선거범죄 피고인의 재판 지연 방지, 췌장암 신약 도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국방부 장관 군 복무 기록 공개 요구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들이다.


우선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청원'은 선거범죄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과 헌법상 불소추 특권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로 넘어간 '췌장암 신약 다락손라십 도입 요청 청원'은 해당 표적치료제의 신속심사 대상 지정 및 치료 목적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 승인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청원'은 보완수사권이 범죄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안전장치임을 강조하며 폐지 철회를 주장했다.


국방위원회로 회부된 '국방부 장관 군 복무 기록 공개 청원'은 국방 행정의 신뢰 회복과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장관의 복무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재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진행 중인 청원도 10건에 달한다.


주요 사안으로는 휴대폰 안면인증 의무화 철폐, 농협 본사 지방 이전 반대, 군인 공상심사제도 개선, ISA 개편안 철회 등이 포함됐다.


또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 반대, 생태 촬영 라이선스 도입, 체육단체 감사 의무화,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확대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도 성평등가족부 정책 철회 요구와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기 폐지에 관한 청원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접수되어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2025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자가보유율 62.0%로 상승

국토교통부가 전국 6만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파악해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대면조사 5만 5천 가구와 비대면조사 6천 가구를 병행하여 조사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모두 전년 대비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등록일자2024-07-01
오픈일자2024-07-01
발행일자2026-11-20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cotjdrns7970@hanmail.net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