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영 FTA' 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의견 수렴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8-31 17:08

산업통상부는 31일, 지난 2025년 12월 타결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정부, '한-영 FTA' 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의견 수렴

이번 의견 수렴은 통상 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부 예규 제127호)에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접수된 국민 의견의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 한글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외교부와 법제처 검토를 완료하고 영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 서명을 진행한다. 또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선 협정은 기존 27개 장 중 10개 장을 개선하고 공급망, 성평등, 반부패 등 13개 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상품 교역 안정성 제고, 원산지 규정 완화, 서비스·투자·디지털 규범 현대화 등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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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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