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근절 위한 법무부·성평등가족부·사법부·지원단체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09 10:01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사법부가 여성폭력 근절과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여성폭력 근절 위한 법무부·성평등가족부·사법부·지원단체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이들 기관은 9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새롭게 협의체 일원으로 참여해 입법 개정 논의에 전문성을 더했다.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 대응과 재판 실무 개선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해당 연구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재판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날 협의체는 '일본 형법 개정 전후 강간죄 수사 및 기소 사례'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세이케이대학교 사토 요코 교수가 일본의 성범죄 관련 형사법 개정 의의를 발표했다.


이어 다토코로 유우 사단법인 SPRING 공동대표가 일본 법무성을 중심으로 한 성범죄 형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연구회 간사인 조정민 부장판사가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교환했다.


협의체는 지난 5월 법무부 장관과 피해자 지원단체 간 면담 이후 구성되었다.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과 성폭력처벌법 용어 변경, 친밀관계 폭력 법률체계 정립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법원 연구회가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입법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수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협의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2025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자가보유율 62.0%로 상승

국토교통부가 전국 6만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파악해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대면조사 5만 5천 가구와 비대면조사 6천 가구를 병행하여 조사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모두 전년 대비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등록일자2024-07-01
오픈일자2024-07-01
발행일자2026-11-20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cotjdrns7970@hanmail.net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