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프랑스와 인공지능·위조상품 대응 협력 전방위 확대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10 09:43

지식재산처가 프랑스 산업재산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공지능 전환 대응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 8.(화)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 정상회담 계기에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t? Industrielle)과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식재산처는 8일(화)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 정상회담을 계기로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관계가 '국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향후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지식재산 행정, 금융·사업화, AI 관련 심사 협력 등 미래 정책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양국은 위조상품 대응 등 지식재산 보호와 법 집행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날 오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프랑스 위조상품 대응 정책대화'에 참석해 양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논의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도입을 추진 중인 'K-상표 국가 인증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측과 동 제도의 홍보 및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김 처장은 파스칼 포흐 프랑스 산업재산청장과 지식재산 수장 회의를 열고 양해각서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포흐 청장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 부임을 계기로 WIPO와의 협력 또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김 처장은 9일(수) 오후 루이비통 아니에르 공방을 방문해 LVMH 및 루이비통 관계자들과 만난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과 위조상품 대응 기술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은 우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처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프랑스와 미래 지식재산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해외에서도 제대로 보호받고 국제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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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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