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자 편의성 강화해 새롭게 개편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1-13 16:07

법제처가 국민 누구나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고 14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자 편의성 강화해 새롭게 개편

13일 법제처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을 재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메뉴가 복잡해지고 글씨 크기가 작아지는 등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이용자 관점에서 화면과 메뉴 구성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고 웹 접근성과 모바일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복잡한 메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버튼을 삭제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스크린리더 호환성을 강화하고 화면 색상 대비를 높여 노인과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화면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가독성을 높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편에 대해 '그동안 쌓아온 법령정보의 가치는 지키면서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처장은 '전문가는 물론, 법을 처음 찾는 국민과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까지 누구나 불편함 없이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와 권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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