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AI 기술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1-17 12:17

한성숙 국무총리가 AI 등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한성숙 국무총리,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 주재 (11.16, 정부서울청사)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국가 주관 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AI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날 한 총리는 19일 실시되는 수능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수험생의 스마트기기 반납을 의무화하고 시험 중 소지 여부를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선의의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당일 시험장 내 공공 Wi-Fi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시험 종료 후에도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철저히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정행위 적발 시 합격 취소와 응시 자격 제한은 물론,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날 한 총리는 기존 관리 방식으로는 신종 수법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 구성을 지시했다.


해당 TF는 국가 자격시험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고 공인 시험장 구축과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기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 합격 사례와 관련해 한 총리는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모든 역량 동원을 거듭 강조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2025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자가보유율 62.0%로 상승

국토교통부가 전국 6만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파악해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대면조사 5만 5천 가구와 비대면조사 6천 가구를 병행하여 조사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모두 전년 대비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등록일자2024-07-01
오픈일자2024-07-01
발행일자2026-11-19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cotjdrns7970@hanmail.net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