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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관세·외교 정책을 “무능이 빚은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부동산 정책과 상속세 논란을 앞세운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세 무능을 가리려는 ‘부동산 호통 쇼’가 눈물겹다”며 “외교 참사로 빚어진 25% 관세 폭탄을 기업들에 전가하며 몸빵을 강요하는 것이 유능함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관세 문제의 원인을 ‘특별법 지연’으로 돌린 데 대해 “100%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이 합의와 처리 일정까지 제시했음에도 미국의 입장이 더 강경해졌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른바 ‘쿠팡 사태’를 둘러싼 대미 갈등을 대표적 외교 실패 사례로 들었다. 그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쿠팡 임시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불평등’하다고 비판했다”며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초기부터 여론 선동과 언론 압박으로 반미 프레임을 짜는 데만 몰두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적 대응이 외교 참사를 키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투자 오지’, ‘사법 위험 지대’로 낙인찍힐 상황”이라며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미대사와 유엔대사 역할을 언급하며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상 갈등이 안보 리스크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핵심 안보 협력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대응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통계 인용이 일부 틀렸다고 해도 과도한 상속세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과거 대선에서 상속세 개편을 공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라며 격노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와 문제의 본질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밤새 SNS로 국민과 싸울 때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인 통상 현안을 제대로 챙겨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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