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산림청, 인명피해 예방 총력…산사태 대응체계 전면 강화

산림청이 지난해 산사태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대피 체계와 예방시설 등 전반적인 재난 대응 정책을 고도화했다.산림청, 인명피해 예방 총력…산사태 대응체계 전면 강화이 날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해 산사태 피해 이후 보완한 주요 정책과 올해 여름철 대응체계를 설명했다. 지난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2,637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1,64

최원호 원안위원장, 한빛 원전 찾아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점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26년 7월 8일 전남 영광군 소재 한빛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을 방문하여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이날 최 위원장은 현장에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주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세부 운영 사항을 담고 있다. 이 날 위원회는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면담 및 국민제안 접수 연장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검찰 진상조사단과 면담을 갖고 진상조사 대상 사건 확대와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법무부위원회는 2026년 7월 3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향후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산림청, 2026년 산림행정 우수 지방정부 선정 및 포상

산림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해 지방정부 산림사업 합동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금을 수여했다.산림청, 2026년 산림행정 우수 지방정부 선정 및 포상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산림자원 육성,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 산불방지 성과, 임도시설 조성, 산림병해

동물 '물건' 아닌 별도 법적 지위로…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시동

법무부가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

서울시, 여름방학 '서울아이 든든한끼' 첫 시행…점심·돌봄 통합 지원

서울시가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생에게 건강한 점심과 다양한 체험을 함께 제공하는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4.16(목)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여름방학부터 추진할 예정인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서울시는 여름방학 기간 돌봄 공백으로 자녀의 점심을 챙기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침수 피해 되풀이 안 된다”…철도 수해예방 시설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마철을 앞두고 철도 재해예방 시설을 점검하며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대전 신탄진 맥포터널 개량사업 현장을 방문해 철도시설 수해복구와 재해예방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대전 신탄진 맥포터널 개량사업 현장을 방문해 철도시설

법무부,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출범…교정시설 과밀 해소 속도 낸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 전담기구를 출범시키며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낸다.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 전담기구를 출범시키며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낸다.법무부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 법무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전담조직

가스공사,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 우수사례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가스공사,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 우수사례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일 대구한의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 우수사례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149개 이전공공기관 중 각 시·도 1차 심사를 통과한 22개 지역 대표 사례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