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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 대통령 “캄보디아 사태, 정부 총력 대응”… 내란가담자 승진 배제 원칙 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자원을 즉시 투입하라”고 지시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연루자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전국 해수욕장 20% ‘무면허 구조대’… 안전시스템 붕괴

전국 해수욕장 다섯 곳 중 한 곳이 제트스키를 보유하고도 면허를 가진 안전요원이 없어, 구조장비가 사실상 ‘무면허 운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매년 4천만 명 이상이 찾는 전국 해수욕장에서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와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할 면허를

본사만 배불리는 커피 프랜차이즈… 영업이익 140%↑, 가맹점 매출은 ‘제자리’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4년 새 140% 급증한 반면, 가맹점의 수익은 사실상 정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출점 거리제한 폐지 이후 과도한 매장 경쟁으로 상권이 포화된 가운데, 본사는 가맹비·교육비·물품공급 마진 등으로 수익을 늘려가며 가맹점과의 불균형이

어기구 “국가식품클러스터 6천억 투입했는데 수출은 1%… 제 역할 못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6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출·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가 목표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기업의 70% 이상이 호남권에 집중되는 등 전국 확산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박용갑 “취약계층 냉난방 복지 확대해야… 에어컨 우선 설치·난방비 부가세 면제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취약계층의 냉난방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LH에 냉방시설 설치와 난방비 감면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박 의원은 14일 국감 질의에서 &l

LH 전관 500명, 수주업체 곳곳 포진… 1년 새 8천억 수주한 ‘엘피아 카르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전관 인사들이 각종 건설·감리업체에 대거 포진해 최근 1년간 8천억 원대의 LH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LH의 ‘퇴직자 현황 시스템’을

LH 반지하 매입사업, 3년간 매입률 8% 불과… 기존 반지하는 ‘전량 제외’

2022년 서울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LH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신축 위주로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3선)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middo

LH 전세임대 수시모집 중단, 원인은 예산 고갈… 493억 혈세 긴급 수혈로 재개

지난 9월 갑작스럽게 중단됐던 LH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이 예산 고갈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긴급 예산 493억 원을 추가 지원받은 뒤 10월 13일 모집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영구임대 재건축, 숫자에 매몰된 탁상행정… 어르신‧장애인 삶의 터전 몰아내는 격”

정부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만3천호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 거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임에도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옹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

헬스·필라테스 폐업 ‘먹튀’ 피해 1,000건 육박… 선불금 2억 원 증발

헬스장, 필라테스 등 선결제 이용권을 판매하는 업종에서 폐업 이후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할인과 추가 혜택을 내세운 장기 결제 관행이 확산됐지만, 업체가 폐업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갑)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