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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 빛의 혁명 완수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 용기와 연대를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날 특별성명에서 지난해 12.3 친위 쿠데타를 국민의 힘으로 저지한 사건을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비무장 시민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쿠데타를 막아낸

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는 이 날 본회의에서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l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축…접속 장애 해소 나선다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요청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고, 긴급 발급이 필요한 국민은 세관 방문 시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관세청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발급, 해지, 사용정지 요청이 동시에 폭증해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n

민원합리성 검토로 생활불편 해소한다…주택연금·차대번호 수수료 등 개선

국무총리실이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의 합리성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차대번호 표기 수수료 인하 등 다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애로 등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민신문고·국민제안&midd

KT-경찰청, 청소년 범죄 예방에 나선다

KT(대표이사 김영섭)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 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KT-경찰청, 청소년 범죄 예방에 나선다KT와 경찰청은 지난 11월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 공익 RCS

송언석 “내란몰이 광풍… 대장동은 지구 끝까지라도 파헤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관련 언급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와 특검 추진을 ‘내란몰이 일상화’로 규정하고 대장동 국정조사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언

정청래 “한미동맹은 차돌 같은 동맹… 평화·번영의 다리 함께 놓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며 한미동맹의 심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대사대리의 대북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첫 면담을 갖고 “우리 대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라며 환영의 뜻을

이재명 대통령 “내란의 어둠 끝내 밝힌다… 속도감 있는 국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빛의 혁명 1주년’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가담자 단죄, 혐오 표현 대응, 재외국민 지원체계 재정비 등을 지시하고 관련 법령 15건을 원안 의결했다.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공개 발언에서 지난 1년을 “우리 국민들의

국민 86%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각”… 전 연령대·가족까지 지원 확대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3,2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7%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답했으며, 지원 대상을 전 연령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8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원인에 대한 생각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rsqu

자동출입국심사 18개국으로 확대…외국인 40% ‘빠른 입국’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약 40%가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약 40%가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독일&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