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개정 방문진법·EBS법 9일 시행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 선임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개정안에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관광 산업 회복 기대

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 산업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단체관광객은 전담여행사를 통해 3인 이상으로 모집된 경우에 한해 15일 동안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문화체

강릉 가뭄 대응…"비만 기다릴 순 없어, 시민과 논의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릉을 찾아 심각한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 불편을 청취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강원 강릉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강릉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총리는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볼 수 없다"며 시민들과의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최적

경찰청, 필리핀 도피 피의자 49명 전세기 송환…보이스피싱·도박 사범 대거 포함

경찰청은 3일 전세기를 투입해 필리핀에 은신하던 피의자 49명을 국내로 일괄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단일 국가에서 동시에 이뤄진 최대 규모 해외 도피사범 송환으로,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등 민생경제범죄 사범이 다수를 차지했다.필리핀 현지 공항서 강제 송환되는 한국인 도피사범들 (사진 = 경찰청 제공) 송환 대상자 중 사기범이 25명으로 가장 많았

오세훈 시장 “한강, 서울의 미래를 여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서울의 대표적 도시자산인 한강을 중심으로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 서울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한강 정책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고, 전문가·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수) 국회에서 열린 ‘내일이

2026년 국방예산 66조 2,947억…7년 만에 최대폭 증가

정부가 2026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폭 증가로,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AI·드론 등 국방 과학기술 전력 확보, 병영 복지 향상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됐다.정부가 2026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66조 2,9

지방자치인재개발원 60주년…“AI 기반 민주정부 이끌 인재 양성”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개원 60주년을 맞아 3일 전북혁신도시에서 기념식을 열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지방 핵심인재 양성과 AI 기반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전북 완주 소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기념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영

새만금 찾은 김민석 총리…“재생에너지 허브로 성장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태양광을 비롯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전략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전북 군산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 육상태양광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새만금개발청에서 김의겸 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 거짓·과장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이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 등을 근거 없이 과장해 광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경고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계약 과정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

2026년도 행안부 예산 76조 4,426억…사업비 43.8%↑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도 예산안을 총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상임위·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특히 사업비는 올해 대비 2조 303억 원 증가한 6조 6,665억 원으로, 43.8%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