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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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파주~양주·포천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잔여지가 발생해 기존과 달리 큰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민원인에게 새 진입로를 설치하라며 한국도로공사에 시정권고했다.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종래처럼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하던 길이 차단되고, 잔여지에 접근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등 상당한 비용이 발
2025-11-19 10:14:11
서울시가 낙후와 침체의 상징으로 남았던 세운지구를 고층 빌딩과 대규모 나무숲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세운상가군 철거와 공원 조성,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재정비 촉진계획을 본격 추진했다.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세운지구를 바라본 시뮬레이션(사업시행계획 인가 완료된 구역 추가)서울시는 2022년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세운지구
2025-11-18 17:38:0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홀덤펍·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며, 수능 이후 증가할 수 있는 사행행위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도내 홀덤펍·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
2025-11-17 15:20:57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면담한 뒤 광화문 광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며, 국가 상징 공간에 대한 조형물 설치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건물 허용과 관련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과 함께 종
2025-11-17 14:45:14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50여 개국 230여 명의 경쟁당국 전문가가 참여해 카르텔 대응, AI·빅데이터 기반 조사기법,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
2025-11-12 12:51:25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종묘 훼손 논란에 대해 “서울시 사업은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되살리는 일”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금) 종로구 세운상가 옥상정원을 방문해 브리핑 후 세운4구역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다.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총리께
2025-11-11 12:43:32
정부가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개발(R&D) 제도와 인재 양성 체계를 전면 혁신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국가 차원에서 선정·지원하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평가 시스템과 예산 배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
2025-11-10 11:30:00
서울시가 ‘무료 사은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선불식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점검과 교육에 나섰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리고, 업계 전반에 법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한 준법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동으로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37
2025-11-10 08:27:51
병무청이 대학 진학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하는 20세 이하 병역의무자에 대해 신청 즉시 자동으로 연기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병무청이 대학 진학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하는 20세 이하 병역의무자에 대해 신청 즉시 자동으로 연기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기존에는 대학 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후 병무청의 심사
2025-11-07 08:45:08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95.3%에 이르자,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제되고, 향후 대응체계는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된다.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2025-11-07 08: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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