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부, 민생규제 21건 손질...국민불편 줄이고 기업부담 덜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일상 불편 해소부터 안전 강화, 영업 부담 완화, 행정절차 합리화까지 4대 분야 21건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1일 ‘중소기업·

2025 북한 주요 통계…인구는 젊지만 경제 격차는 확대

2024년 기준 북한의 인구는 2,587만 명으로 남한의 절반 수준에 그친 가운데, 출산율과 연령구조는 상대적으로 젊었지만 국내총생산과 소득, 무역 등 핵심 경제지표에서는 남북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2025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통계청이 정리한 ‘2025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24년 북한 인구는 2,587

적극행정 실수 부담 덜어준다…감사 면책·소송 지원 확대

정부는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감사·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감사원 감사 면책 확대와 재난·안전 업무 책임 완화, 소송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이 새 정부 국정과제인 &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해양수도권·북극항로 본격화

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 부산청사 개청식을 열고 부산 이전을 공식화하며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을 핵심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 부산청사 개청식을 열고 부산 이전을 공식화하며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을 핵심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모바일·웹으로 간편화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부터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과 웹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스마트하게!이번에 도입되는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대표누리집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

윤호중 행안부 장관, 대설·초고층 화재 안전관리 현장 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서울 지역의 대설 및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시 제설발진기지인 남부도로사업소를 방문하여 제설 대응 체계 및 제설자원 관리실태 등을 점검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18일 서울 지역의 대설 및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현장을 방

공인노무사 최종합격자 418명… 내년부터 응시수수료 인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17일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418명을 발표하고, 제35회 시험 일정 확정과 함께 2026년 시험부터 응시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12월 5일 실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제3차 시험에는 대상자 419명 중 418명이 응시해 응시율 99.76%를 기록했으며, 응시자

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 계약법 손본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무부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변화된 사회·경제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첫 조치로, 계약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담고 있다

스토킹은 범죄… 법무부, 예방 영상 전국 송출

법무부는 16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해 전국 주요 생활공간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장면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번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상대방의

연말연시 인파 안전 총력… 정부, 특별대책 가동

행정안전부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주요 행사장에 대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