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는 이 날 본회의에서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l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축…접속 장애 해소 나선다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요청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고, 긴급 발급이 필요한 국민은 세관 방문 시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관세청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발급, 해지, 사용정지 요청이 동시에 폭증해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n

민원합리성 검토로 생활불편 해소한다…주택연금·차대번호 수수료 등 개선

국무총리실이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의 합리성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차대번호 표기 수수료 인하 등 다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애로 등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민신문고·국민제안&midd

KT-경찰청, 청소년 범죄 예방에 나선다

KT(대표이사 김영섭)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 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KT-경찰청, 청소년 범죄 예방에 나선다KT와 경찰청은 지난 11월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 공익 RCS

국민 86%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각”… 전 연령대·가족까지 지원 확대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3,2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7%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답했으며, 지원 대상을 전 연령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8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원인에 대한 생각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rsqu

자동출입국심사 18개국으로 확대…외국인 40% ‘빠른 입국’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약 40%가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약 40%가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독일&m

택배 표준계약서 의무화… 생활물류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으며, 이 중에는 택배 노동자 보호와 기업 규제개선, 주거안정 지원 등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도 포함됐다.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법제처는 13일 국회를 통과한 52개 법률 공

북극협력주간 10주년… 부산서 ‘지속가능한 북극’ 해법 모색한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0회 북극협력주간’을 열고 북극 정책·과학·산업·문화 전반에 대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사전등록은 12월 9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북극협력주간 10주년… 부산서 ‘지속가능한 북

경찰, ’26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착수… 해외 조직 겨냥한 12개월 집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이버도박 범죄의 초국경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특별단속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2개월간 ‘’26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해외 조직 및 고액·상습 도박행위자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경찰청은 2024년 11월부터

76년 만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 재택·통합당직 확대해 예산·근무시간 대폭 절감

정부는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도입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재택·통합당직 확대와 AI 기반 민원응대를 통해 예산 절감과 근무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76년 관행 혁신,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첫 전면 개편 이번 개편은 76년간 이어져 온 당직 운영 관행을 시대에 맞게 정비